#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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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주택담보대출 발언 논란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LH 직원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 땅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이 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이 적은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가져간 일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짜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책임 문제로 번졌습니다.
'1세대 빌라왕' 426억 전세사기 사건
50대 진모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세입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약 4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사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빌라왕)' 여러 명을 두고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세입자 37명의 전세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40대 김모씨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