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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

다른 이름: LH 사태 · LH 땅투기 사건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부동산#투기#비리#공기업#신도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 땅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이 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2021년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48명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35명의 수사·재판이 끝났고, 24명은 무혐의나 무죄, 11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죄 11명 가운데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입니다. 투기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광명·시흥 담당 직원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사들인 땅도 몰수됐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고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도 도입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수사·감사 의뢰된 6명은 모두 혐의 없음이나 자체 종결로 끝났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1개

  1. 2021년보도됨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핵심 직원 구속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혹의 출발점으로 광명·시흥본부 현직 직원 A씨를 지목해 구속했습니다.

    🔗 YTN
  2. 2021년보도됨

    '해체 수준 개혁' 약속했지만 용두사미 비판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받던 직원들이 잇따라 풀려났고, 인력 감축 규모는 처음 계획보다 줄었으며, 조직개편안은 정해지지 않은 채 미뤄졌습니다.

    🔗 아이뉴스24
  3. 2021년 3월 2일✓ 확인됨

    참여연대·민변,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안의 땅 약 7천 평(2만여㎡, 100억 원대)을 지구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밝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한국경제🔗 참여연대
  4. 2021년 4월 29일✓ 확인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2013년부터 국회에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LH 사태를 계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이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 이데일리
  5. 2021년 10월 18일보도됨

    LH 투기 사건 첫 판결, 징역 1년 6개월 실형

    LH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중 처음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49세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나무위키
  6. 2023년 8월 31일✓ 확인됨

    광명·시흥 핵심 직원 징역 2년 확정, 땅 몰수

    대법원 1부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일하며 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을 산 전 LH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공범인 지인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받았고, 25억 원에 사서 100억 원까지 오른 땅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 경향신문🔗 시사저널
  7. 2023년 11월 9일✓ 확인됨

    대표 사례로 꼽힌 성남 재개발 정보 투기 의혹 직원, 무죄 확정

    성남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신문🔗 머니투데이
  8. 2024년 10월보도됨

    의혹 3년 반, 수사 대상 약 40% 여전히 미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의혹이 나온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수사 대상 LH 임직원의 40% 가까이가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퍼블릭뉴스
  9. 2025년 5월✓ 확인됨

    무죄 확정 직원, 파면 무효 소송 이겨 밀린 급여 받게 돼

    성남 재개발 투기 의혹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LH 직원이 LH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파면이 무효라며 밀린 임금 약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서울경제🔗 코리안포스트
  10. 2026년 1월보도됨

    사태 이후에도 LH 임직원 부동산 취득 지침 위반 적발

    LH는 2024년과 2025년에 사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을 어긴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이 LH 개발사업지 아파트를 산 경우였는데, 징계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었습니다. LH는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래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비즈한국
  11. 2026년 9월 9일보도됨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3년, 의뢰 6명 모두 '문제 없음' 종결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에서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사람은 6명이었고, 모두 혐의 없음이나 자체 종결로 끝났습니다. 2021년 수사를 받은 임직원 48명 가운데 2025년 9월 기준 35명이 종결됐습니다. 이 중 24명은 무혐의·무죄, 11명은 유죄(벌금형 7명, 징역형 4명)였습니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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