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40대 김모씨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 2022년 10월✓ 확인됨
'1139채 빌라왕' 김씨 사망
수도권에 빌라 1139채를 가진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언론이 '빌라왕 사망'을 다루면서 전세사기 실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 2022년 12월 18일보도됨
세입자 400여 명 보증금 피해 확산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1139채를 사들여 세입자 40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022년 12월 26일보도됨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빌라왕'은 8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서 김씨가 HUG 악성 임대인 명단 8위로 드러났습니다. 명단 상위 30명이 낸 보증사고 가운데 HUG가 대신 갚은 금액만 658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 2023년 1월 13일✓ 확인됨
'화곡동 빌라왕'·'빌라의 신' 등 비슷한 사건 잇따라
화곡동 일대 240채를 사들인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등 비슷한 전세사기가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1만여 채에 달했습니다.
- 2023년 5월보도됨
양천구 피해자 사망, 여야 특별법 처리 합의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김씨 사건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자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확인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집을 사들이는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 2025년 4월✓ 확인됨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까지 연장
2025년 5월 말 끝날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3월 11일보도됨
정부, '빌라왕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 4년 만에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앱으로 여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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