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이 적은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가져간 일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짜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책임 문제로 번졌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2개
- 2021년 8월 31일✓ 확인됨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칼럼으로 의혹 처음 제기
경기경제신문 박종면 대표기자가 익명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첫 보도로 꼽힙니다.
- 2021년 9월 13일✓ 확인됨
주요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전국적 쟁점이 됨
조선일보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후 대장동 문제는 20대 대선 TV토론마다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2021년 11월보도됨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 기소
검찰 수사 끝에 2021년 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씨 등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023년 3월 22일보도됨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기소
검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2025년 6월 10일✓ 확인됨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무기한 연기
대통령 당선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2025년 7월 15일보도됨
정진상 재판, 이 대통령 없이 다시 열림
공동피고인인 이 대통령 부분이 멈춘 지 약 한 달 만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 2025년 10월 31일✓ 확인됨
민간업자 1심 전원 유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만배·유동규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씨에게 6년, 정영학 씨에게 5년, 남욱 씨에게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고,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2025년 11월 7일✓ 확인됨
검찰 항소 포기 논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기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검찰 내부 반발도 거셌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확인됨
민간업자 5명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3부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형량이 2심 형량의 상한선이 됩니다.
- 2026년 3월 13일보도됨
항소심 첫 공판, 김만배 혐의 전면 부인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만배 씨 측은 1심에 이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 2026년 4월 21일보도됨
남욱, 국회에서 과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진술
남욱 변호사가 국회 질의에서, 과거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때 조우형 씨가 입건되지 않은 경위에 박영수 전 특검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2026년 10월 8일보도됨
야당,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을 다시 열라고 요구하고, 공소취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여전히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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