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기록 5건 ·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일동포 학원침투 간첩단 조작 사건
1975년 11월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재일교포 유학생 김오자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다. 수사기관은 대학생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으며, 그중 13명은 재일동포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영장 없이 약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던 남성이 홍콩에서 배우자를 살해했다. 이후 가해자는 북한행을 꾀했고, 당시 정부는 이 일을 '여간첩 남편 납북기도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간첩 사건처럼 알려졌다.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이던 피해자는 1983년 당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그런데 조총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학교법인과 관련된 간첩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다. 이후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이 사안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연루자 여러 명이 숨져 간첩 임무를 지시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보안사의 고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68년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수사를 벌이던 중 경제학자 등 진보 성향 인사 13명을 체포해 데려갔다. 이들은 법적 절차 없이 30일에서 53일 동안 구금됐고, 폭행과 고문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어울리던 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으로 규정해 간첩 사건으로 발표했다.
오송회 사건
1982년 11월 25일, 전북 군산제일고에서 현직과 전직 교사 아홉 명이 반국가단체 '오송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구속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교사들이 나눈 대화와 수업 중 한 발언을 이적 행위와 찬양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모임은 책을 함께 읽고 시국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이 사건은 훗날 1980년대를 대표하는 용공 조작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