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다른 이름: 요시다 다케시 · 보안사 재일교포 간첩 사건 · 재일 한국인 간첩 조작 사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1983년,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학교법인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이후 고문을 받고 기소·처벌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자 사망으로 간첩행위 지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안사의 고문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2011년 7월 재심이 개시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2년 6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사건 발생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83년보도됨
연행·고문·기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간첩행위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이후 고문을 받고 기소·처벌됐습니다.
- 2009년보도됨
진실규명결정
과거사위는 보안사의 고문이 분명한 사실이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 2009년 3월 16일보도됨
과거사위 조사 개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2009년 6월 30일보도됨
관련자 사망, 조사 한계
오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가 사망해 간첩행위 지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11년 7월보도됨
재심 개시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 2011년 12월보도됨
서울고법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자백은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2012년 6월보도됨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해 관련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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