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학원침투 간첩단 조작 사건
1975년 11월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재일교포 유학생 김오자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다. 수사기관은 대학생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으며, 그중 13명은 재일동포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영장 없이 약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75년보도됨
중앙정보부 연행과 장기 구금
김씨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영장 없이 한 달가량 갇힌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 1975년 11월✓ 확인됨
대학생 21명 검거 발표
김기춘 부장은 간첩 일당을 적발했다는 명목으로 검거 규모가 대학생 21명이며 그중 13명이 재일동포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이 간첩 사건을 날조했고,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주요 표적이 됐다.
- 1975년 11월보도됨
재일교포 유학생 체포
부산대에 다니던 재일교포 김씨는 간첩단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체포됐다.
- 1976년보도됨
기소와 1·2심 선고
김씨는 조총련의 지시를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2019년 8월보도됨
재심에서 무죄 확정
재심 판결로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심 전 김씨는 약 9년간 복역했으며, 이후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 2019년 8월 22일보도됨
재판부의 유감 표명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 부당하게 구금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의 가혹 행위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 2019년 8월 22일보도됨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서울고법 형사2부는 불법 구금 중 폭행과 협박으로 얻은 자백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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