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0월 JTBC 보도로 민간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대통령 기밀문서를 받아 수정하는 등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입니다.

타임라인 기록 15개

1. 2016년 10월 24일✓ 확인됨

   JTBC 첫 보도로 '비선실세' 의혹 드러남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비선'이 기밀문서를 수정하는 등의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보도가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습니다.

   🔗 이데일리🔗 펜앤드마이크
2. 2016년 10월 31일✓ 확인됨

   최순실 검찰 출석 후 긴급체포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출석 당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신문🔗 경향신문
3. 2016년 12월 9일✓ 확인됨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습니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며, 이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한국일보🔗 가톨릭신문
4. 2017년 3월 10일✓ 확인됨

   헌법재판소, 재판관 8:0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습니다(사건번호 2016헌나1).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입니다.

   🔗 한국일보🔗 노컷뉴스
5. 2017년 3월 31일보도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파면된 지 3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사면될 때까지 4년 9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 서울신문
6. 2020년 6월 11일✓ 확인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징역 20년에서 줄어든 형량이며, 2016년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 이투데이🔗 서울신문
7. 2021년 1월 14일✓ 확인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기소 후 약 3년 9개월 만이며, 앞서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 형을 더하면 모두 징역 22년입니다.

   🔗 경향신문🔗 MBC
8. 2021년 12월 24일보도됨

   정부, 박근혜 신년 특별사면 발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복권됐습니다.

   🔗 리걸타임즈
9. 2021년 12월 31일✓ 확인됨

   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석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경호는 지원되며, 석방 직후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10. 2022년 12월✓ 확인됨

    최서원, 척추 수술로 첫 형집행정지

    최서원 씨가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130일 동안 일시 석방됐습니다. 2023년 1월 재활 필요성이 인정돼 기간이 연장됐고, 이후 다시 수감됐습니다.

    🔗 머니투데이🔗 신아일보
11. 2026년 6월보도됨

    박근혜, 지방선거 지원 유세로 정치 전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충청·부울경·강원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와 달리 탄핵을 보수 정당의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MBC
12. 2026년 6월 2일✓ 확인됨

    최서원, 건강 문제로 3개월 형집행정지

    최서원 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서울로 옮겨져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사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 MBC🔗 한국일보
13. 2026년 8월 2일보도됨

    박근혜, 선거 두 달 만에 영남권 국민의힘 인사들과 회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산의 한 식당에서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YTN
14. 2026년 8월 28일✓ 확인됨

    최서원 형집행정지 2개월 연장

    청주지검이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를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주거지를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제한했고, 이를 어기면 형집행정지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신아일보🔗 머니투데이
15. 2026년 10월 8일✓ 확인됨

    최서원 병원비 대납금 회수 소송, 10월 15일 선고 예정

    2020년 서울동부구치소가 대신 낸 최서원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약 3,927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구치소가 2025년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최씨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10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 서울신문🔗 스페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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