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24건 · 처음부터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수사·재판을 묶은 사건입니다.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재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입니다.
싸이월드 부활 시도
2000년대 '국민 SNS'였던 싸이월드는 2019년 접속이 끊기고 2020년 폐업 처리됐습니다. 이후 운영사가 여러 번 바뀌며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4월 앱으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3년 8월 '리뉴얼'을 이유로 다시 서비스를 멈췄고, 그 뒤로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트럼프 정부 DOGE 문서 공개 소송 심리
연방대법원이 감시단체가 정부효율부(DOGE)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언론사 취재 배제 제동 판결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 함부르크 재판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 남성에 대한 재판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그마체인 싸이월드 인수 둘러싼 김호광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
블록체인 기업 시그마체인이 2026년 8월 싸이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싸이월드 지식재산(IP)과 데이터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대표(베타랩스 대표)가 '주주 동의 없는 양도라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표 도메인(cyworld.com)에 걸린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얽히면서 맞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임금체불 형사재판
싸이월드 운영이 어려워지자 전제완 대표가 직원 27명의 임금·퇴직금 약 4억74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원 3명의 급여에서 떼어 둔 보험료 약 118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1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2018년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수사는 연예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물 유포, 상습도박,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빅뱅 출신 승리와 가수 정준영·최종훈은 실형이 확정됐고,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둔 주말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9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경찰·구청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두고 형사재판과 국회 특별법 제정,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노래방 싸움 강요·금품 갈취 10대 재판
또래 피해자들을 노래방에 가두고 서로 싸우게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300억대 사기 사건
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원헌드레드 대표인 차가원 씨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내세워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 전세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형사재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22억 원대 상습도박, 버닝썬·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복무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승리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약 188만3천 달러(약 22억2천만 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2017년 6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 쪽에서 100만 달러어치 칩을 빌려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버닝썬 사태 수사 중에 드러났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따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승리 포르쉐 강변북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의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는 2014년 9월 12일 새벽 YG 패션 브랜드 출시 파티에 다녀오던 길에 포르쉐 911을 몰다가 서울 강변북로 동부이촌동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그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한 연예매체 기자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이 적은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가져간 일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짜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책임 문제로 번졌습니다.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3년 2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됐습니다. 식약처가 처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그 명단에 유아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 범위가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핑계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투약하고,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2024년 5월 9일 밤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부딪친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주를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고, 소속사가 운전자를 바꾸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사실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2024년 7월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줄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도 환불을 못 해준 사태입니다. 두 회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형사재판에서는 미정산 금액이 약 1조 8,500억 원으로 거론됐습니다.
조국 일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재판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딸 조민 씨와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딸이 위조·허위 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기업 책임자 재판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영유아·산모 등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2011년 정부 역학조사로 원인이 드러난 뒤 제조·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과 국가 상대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0월 JTBC 보도로 민간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대통령 기밀문서를 받아 수정하는 등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입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을 벌였습니다.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내준 것을 문제 삼아,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일은 재벌가 '갑질'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