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록 30건 · 처음부터 지금까지
송환 북한군 포로 신원 노출 논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보호 원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관람등급 논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과 관람등급 논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수사·재판을 묶은 사건입니다.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재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입니다.
대법원, 트럼프 정부 DOGE 문서 공개 소송 심리
연방대법원이 감시단체가 정부효율부(DOGE)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언론사 취재 배제 제동 판결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산 경유 수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합의를 발표하자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APEC 계기 회동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약 7년 만의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일한 오마 의원 자택 압수수색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이 법원 영장을 받아 일한 오마 민주당 하원의원의 워싱턴 인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 관련 수사의 일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길포일 주그리스 미국대사 사임 요구
킴벌리 길포일 주그리스 미국대사가 재계 후원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의 요구로 사임했습니다.
인도 유권자 명부 조작 의혹 시위
유권자 명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아네시 쿠마르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인도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논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을 두고 인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습니다.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10월 10일) 직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바다 쪽으로 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대법관 재제청·재판소원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여권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강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이강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미 정보협력 균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보협력 등 양국 이견에 대해 '굴종·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 윤석열 정부 안보실 지원 예산 수사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지원 예산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넨셀 식약처 청탁 의혹 국감 공방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LH 사장 주택담보대출 발언 논란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중수청이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상대로 '1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법제화 논쟁
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이 적은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가져간 일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짜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책임 문제로 번졌습니다.
2024 의대 증원 의정갈등(전공의 집단 사직)
2024년 2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3058명에서 5058명으로). 이에 반발한 전공의 1만3000여 명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막 직후부터 폭염 대비 부족, 위생 불량, 부지 침수 문제를 겪었습니다. 영국·미국 등 대표단이 먼저 영지를 떠났고, 이후 태풍 카눈 북상으로 참가자 전원이 대회 중간에 새만금을 떠났습니다.
조국 일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재판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딸 조민 씨와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딸이 위조·허위 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0월 JTBC 보도로 민간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대통령 기밀문서를 받아 수정하는 등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입니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