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재판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딸 조민 씨와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딸이 위조·허위 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6개
- 2019년 8월 9일✓ 확인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 뒤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8월 중순에는 고려대에서 딸 입시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2019년 9월 9일보도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 2019년 10월보도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구속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심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습니다.
- 2019년 10월 14일✓ 확인됨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 장관은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날 오후 사퇴했습니다. 임명 35일 만이었습니다.
- 2020년 12월 23일보도됨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확인됨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3년 2월 3일✓ 확인됨
조국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 2023년 7월 10일✓ 확인됨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취하해 입학취소 확정
조민 씨는 2023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7월 7일 고려대·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고,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내면서 입학취소가 확정됐습니다.
- 2023년 9월보도됨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정경심 전 교수가 가석방됐습니다.
- 2024년 2월 8일보도됨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은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4년 12월 12일✓ 확인됨
대법원,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첫 기소 뒤 약 5년 만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고 수감됐으며,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혐의에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 2025년 5월 2일✓ 확인됨
조민 벌금 1,000만 원 확정
조민 씨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 2025년 8월 15일✓ 확인됨
조국·정경심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8개월 만이었고,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 2026년 5월 14일보도됨
조국, 평택을 재선거 후보 등록
조국혁신당 대표가 된 조국 전 장관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2026년 6월 3일보도됨
평택을 재선거 3위 낙선, 당대표 사퇴
조국 후보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떨어졌습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조국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보도됨
한동훈 딸 의혹 수사 형평성 논란에 다시 거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형평성 논란에 오르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비교 대상으로 다시 언급됐습니다.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기 가족을 약 90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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