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수사·재판을 묶은 사건입니다.
타임라인 기록 21개
- 2024년 12월 3일✓ 확인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수부대 무장 병력이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들어가거나 점거하려 했다. 시민 수천 명이 여의도 국회로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 2024년 12월 4일✓ 확인됨
국회 해제 요구 결의,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국회가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4시 26분께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이 최종 해제됐다.
- 2024년 12월 7일보도됨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 2024년 12월 14일✓ 확인됨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국회가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2024헌나8)이 시작됐다.
- 2025년 1월보도됨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구속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됐다.
- 2025년 4월 4일✓ 확인됨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계엄 선포 123일 만이며,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 2025년 7월 10일보도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구속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출범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 2026년 1월 13일보도됨
내란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6년 1월 16일✓ 확인됨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 2026년 2월 19일✓ 확인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2026년 4월 27일보도됨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1심 선고 67일 만에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1심이 증거에서 뺀 자료들을 다시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6년 4월 29일✓ 확인됨
체포 방해 등 혐의 2심 징역 7년
서울고법은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년 5월 14일✓ 확인됨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 항소심 일시 중단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
- 2026년 6월 12일보도됨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징역 30년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 2026년 6월 25일보도됨
내란 항소심 재개, 특검 사형 선고 요청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 2026년 7월 9일✓ 확인됨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윤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됐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다.
- 2026년 9월 16일✓ 확인됨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계획에 관한 증언이 허위라고 증명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 2026년 10월 13일✓ 확인됨
'尹 체포방해' 국민의힘 의원 4명 첫 공판준비기일…재판부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폭행·협박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특검에 보완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 2026년 10월 14일보도됨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보석 신청하며 불구속 재판 호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보석을 신청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보도됨
김현태 전 707단장, 불구속 재판 호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26년 10월 14일✓ 확인됨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1심 무죄 파기
서울고법은 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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