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모바일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로 사용처를 갑자기 대폭 줄이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일로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는 적자 구조를 알면서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6개
- 2021년 8월 11일✓ 확인됨
머지포인트, 사용처 대폭 축소·판매 중단 공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를 지적하자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 결제를 갑자기 중단하고 포인트 판매도 멈췄습니다. 미사용 포인트의 90%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본사로 이용자들이 몰려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2021년 8월 25일보도됨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머지플러스 본사와 관계사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2021년 9월보도됨
피해자들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환불을 받지 못한 이용자 148명이 머지플러스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2021년 10월 5일보도됨
권남희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 2021년 12월 9일✓ 확인됨
권남희·권보군 남매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2022년 1월 6일보도됨
검찰, 남매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머지플러스 실소유주 권보군과 대표 권남희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관계사 머지서포터 대표인 또 다른 남매 권진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2022년 11월 10일✓ 확인됨
1심, 권보군 징역 8년·권남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남매가 사업 중단 위기에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팔았다고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보군에게 징역 8년, 권남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2023년 6월 14일✓ 확인됨
항소심도 징역 8년·4년 유지
서울고법 형사6-1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보군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권남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3년 8월 24일보도됨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3년 9월 1일✓ 확인됨
피해자 143명, 손해배상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머지플러스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권남희 대표 등이 약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10월 12일✓ 확인됨
대법원, 남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권보군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 3,100만 원, 권남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2024년 5월 28일보도됨
권보군, 증거위조교사로 징역 10개월 추가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권보군이 횡령금을 빌린 돈처럼 꾸미도록 증거위조를 시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 2024년 7월 28일✓ 확인됨
이용자 300명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 티몬·위메프 책임은 불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자 300명이 낸 소송에서 권남희·권보군 등이 약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매처였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 2024년 9월 15일✓ 확인됨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선불업 감독 대상을 넓히고 선불충전금 보호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선불충전금은 100% 이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머지포인트 피해자 구제에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5년 5월 2일보도됨
권남희 대표 가석방
징역 4년이 확정됐던 권남희 대표가 가석방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머지머니 구매자 피해액이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 2026년 2월 23일보도됨
머지머니 8월 말 소멸 안내, 피해 구제는 여전히 없어
소비자들이 남은 머지머니가 2026년 8월 말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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