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사건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김덕용 외 5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1년 7월 IT업체 대표 김모씨가 구속되었고, 이후 같은 조직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결성해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2011년 7월 8일보도됨
IT업체 대표 김모씨 구속
북한 225국의 국내 지하당 조직 총책으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혐의로 IT업체 대표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후 국정원이 김씨의 컴퓨터 파일에서 단서를 찾아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 2011년 7월✓ 확인됨
사건 명칭 변경
사건은 초기에 '일진회'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7월말 보도부터 왕재산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2011년 8월 25일✓ 확인됨
총책 등 5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총책 김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2년 2월 23일보도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간첩 행위에 대해 유죄를, 왕재산 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 2013년 2월 8일보도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형량을 1심보다 줄였습니다. 단체 결성 혐의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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