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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기업 책임자 재판

다른 이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가습기살균제 사태 · 옥시 사태 · 가습기메이트 사건 ·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사건
#참사#가습기살균제#옥시#기업#재판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영유아·산모 등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2011년 정부 역학조사로 원인이 드러난 뒤 제조·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과 국가 상대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옥시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의 재판은 1심 무죄, 2심 금고 4년, 2024년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금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돼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옥시·SK케미칼·애경산업 등 15개 사업자와 배상이행협약을 맺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3개

  1. 2011년 4월보도됨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임산부들 잇따라 입원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들이 연달아 입원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환경아카이브 풀숲
  2. 2011년 8월 31일✓ 확인됨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 지목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하면서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추정하고 사용·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 시사저널🔗 위키백과
  3. 2011년 11월 11일보도됨

    가습기살균제 6종 강제 수거 명령

    보건복지부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6종 제품의 수거를 명령했습니다.

    🔗 시사저널
  4. 2018년 1월 25일✓ 확인됨

    대법원,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은 PHMG 성분 제품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피해자 181명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3년이 확정됐고,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이데일리🔗 서울신문
  5. 2019년 7월보도됨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CMIT/MIT 성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사상자 98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경향신문
  6. 2021년 1월보도됨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1심 무죄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소비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시사저널
  7. 2024년 1월 11일보도됨

    항소심, 1심 뒤집고 금고 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률신문
  8. 2024년 6월 27일✓ 확인됨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확정

    대법원이 세퓨 제품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첫 확정 판결입니다.

    🔗 경향신문🔗 로앤비(연합뉴스)
  9. 2024년 12월 26일✓ 확인됨

    대법원,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원료가 PHMG인 옥시 제품과 CMIT/MIT 제품은 성분이 달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고 4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따로 심리하라는 취지였고, 피해자 단체는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 프레시안🔗 이데일리
  10. 2025년 12월 24일보도됨

    정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바꾸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정책브리핑
  11. 2026년 3월 18일보도됨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6-1부가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 SR타임스
  12. 2026년 10월 8일✓ 확인됨

    개정 특별법 시행, 국가 배상 접수 시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배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옥시·SK케미칼·애경산업 등 15개 사업자와 배상이행협약을 맺었고, 사업자별 분담금은 내년 상반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13. 2026년 10월 12일보도됨

    파기환송심 막바지, 인과관계 공방

    서울고법 형사6-1부가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등 13명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16일에 해외 독성학 전문가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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