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대 증원 의정갈등(전공의 집단 사직)
2024년 2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3058명에서 5058명으로). 이에 반발한 전공의 1만3000여 명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3개
- 2024년 2월 6일✓ 확인됨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2월 1일에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 2024년 2월 20일✓ 확인됨
전국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공백 시작
2월 16일 무렵부터 전공의 1만3000여 명이 각자의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20일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곳곳에는 진료 불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 2024년 12월보도됨
수련병원 전공의 1208명으로 급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갈등 직전인 2023년 12월 1만3001명이었지만, 2024년 12월에는 1208명으로 90.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대생 대다수도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 2025년 4월 17일✓ 확인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동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학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수업 참여율이 26%에 그친 상황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 2025년 5월 20일✓ 확인됨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5월 추가모집 허용
정부가 보통 9월에 하는 하반기 모집에 앞서 전공의 추가모집을 열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했습니다.
- 2025년 7월 12일보도됨
의대생, 1년 5개월 만에 복귀 선언
2024년 2월부터 집단 휴학을 이어오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2025년 7월 25일✓ 확인됨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은 수업을 거부한 학생 약 8000명을 1학기에는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는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였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결정했습니다.
- 2025년 8월 12일보도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했습니다.
- 2025년 9월 2일✓ 확인됨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 7984명 복귀
2025년 하반기 모집에서 인턴·레지던트 7984명이 선발돼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이 됐습니다. 이는 갈등 이전의 76.2% 수준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인기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
- 2025년 11월 23일보도됨
2026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2155명으로 회복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2155명이었습니다. 갈등 중 치러진 2025년 시험(557명)의 3.9배이고, 2024년 시험의 77.5% 수준입니다. 반면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과 응시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보도됨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추계, 결론 못 내
추계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2040년에 의사가 1만8000여 명 이상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회의에서도 계산 가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26년 7월보도됨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근무시간은 줄고 정신건강은 악화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4%에서 31%로,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17%에서 23%로 늘었습니다.
- 2026년 9월 27일보도됨
갈등 후유증 분석: 피부과 일반의 1.8배 증가
연세대 의대 이상규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실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에 복귀한 뒤에도 의원급 피부과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갈등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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