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사회6시간 전 업데이트

기준 중위소득 산정 논란과 생계급여 탈락

다른 이름: 중위소득 산정 논란 · 생계급여 탈락 3.8만가구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생계급여 기준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타임라인 기록 4개

2026년 10월 27일보도됨
중위소득 낮아 생계급여 탈락 가구 발생
기준 중위소득 산정으로 약 3만8천 가구가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부 장관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 🔗 아시아경제 🔗 연합뉴스
2026년 10월 28일보도됨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빈곤층 137만명 실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137만명이 선정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한겨레
2026년 10월 28일보도됨
생계용 재산 고려한 기초수급 문턱 완화 검토
생계용 재산을 고려해 기초수급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경향신문
2026년 10월 29일보도됨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추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137만명을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5%로 넓히는 방안이 나왔다.
🔗 동아일보

이 사건 이야기 아직 없어요 · 익명으로 생각을 나눠요

기억해 두면 다음 전개가 기록될 때 알려 드려요. 앱과 같은 목록이라 어디서든 이어져요.

앱에서도 같은 목록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