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다른 이름: 공소청 중수청장 국무회의 · 참여연대 국무회의 참석 비판
검찰이 폐지된 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그래서 지금은?김지용 중수청장은 참석 여부를 관계 기관과 상의해 정할 방침을 전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참여연대, 두 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중립성 우려 제기
참여연대는 두 청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참여연대, 중수청·공소청 수장 출석 반대 입장
참여연대는 중수청과 공소청 우두머리의 국무회의 출석에 반대하며,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론에 반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두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제기된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한편 참석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출범 보름 된 중수청, 준비 부족 지적
중수청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수사기록은 사람이 직접 전하는 방식과 우편 발송으로 옮기기로 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국무회의 생중계 취지에 공감 표명
한성숙 장관은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생중계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했다.
- 2026년 10월 19일✓ 확인됨
국무회의 참석 가능성 판단 유보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무회의 출석 여부를 관계 기관과 논의한 뒤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2026년 10월 19일보도됨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날 참석 질문에 답변
김 중수청장은 출근 직후 국무회의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관계 기관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기사 본문·사진은 싣지 않고, 사실을 우리 말로 정리한 뒤 원문 링크를 붙여요. 저작권 침해 신고: 106ljune@gmail.com (받는 즉시 내려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