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정치2014-02-13 업데이트

부림 사건

다른 이름: 부림사건 · 부산 학림 사건
#인권#공안사건#국가보안법

1981년 9월, 공안기관은 사회과학 서적을 함께 읽던 모임의 구성원 22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대상자에는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혐의는 금서를 읽은 행위와 공산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의 쪽에서는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대공분실에서 고문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일은 국가보안법이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쓰인 전형적인 예로 거론된다.

그래서 지금은?2014년 2월 13일, 대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굳혔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집회·시위 관련 법률 위반 건에는 면소를, 계엄법 위반 건에는 무죄를 판단했다. 2014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집회·시위 관련 법률 위반 건이 면소로 처리된 배경에는, 선고 이후 관련 조항이 고쳐지면서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사정이 있었다.

타임라인 기록 4개

  1. 1981년 9월보도됨

    독서회 회원 22명 재판행

    공안기관은 사회과학 독서회 소속 22명을 금서 열람과 공산혁명 모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 위키백과🔗 네이버 뉴스
  2. 1982년 6월보도됨

    첫 심급 유죄 선고

    1심 재판부는 고 모 씨 등 5명에게 1년 6월부터 6년 사이의 형량을 부과했다.

    🔗 위키백과
  3. 2009년 8월✓ 확인됨

    부산지법의 판단

    부산지법은 집회·시위 법 위반 건에 대해 면소를, 계엄법 위반 건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 위키백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4. 2014년 2월 13일✓ 확인됨

    상고심 결론

    대법원 제2부가 재심 청구인 5명의 무죄 판단이 담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33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굳어졌다.

    🔗 위키백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이 사건, 잊지 않도록 기억해 둘까요?

앱에서 '기억하기'를 누르면 다음 전개가 나올 때 바로 알려드려요.

앱 출시 준비 중 · iOS / Android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보기

이 사건의 일부 기록은 위키백과 문서(부림 사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위키백과에서 온 내용은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기사 본문·사진은 싣지 않고, 사실을 우리 말로 정리한 뒤 원문 링크를 붙여요. 저작권 침해 신고: 106ljune@gmail.com (받는 즉시 내려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