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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다른 이름: 세월호 침몰 사고 · 4·16 세월호 참사 · 세월호 사건 · 세월호 특조위 · 사참위
#참사#선박#수사#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이후 10년 넘게 특별조사위원회 세 곳, 검찰 수사, 특별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이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책임을 조사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2024년 11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어 2026년 4월 무렵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침몰 원인을 '선박 자체 결함(복원성 불량·조타장치 이상 등)'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선사 청해진해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형사 책임 문제는 2023년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으로 사실상 끝났다. 2026년 5월에는 독립 조사기구를 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고 6월에는 특별법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이 공개됐다. 유가족들은 계속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법원이 유병언 일가에 참사 수습 비용 부담 책임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없다.

타임라인 기록 16개

  1. 2014년 4월 16일✓ 확인됨

    세월호 진도 해역에서 침몰

    단원고 학생 등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2. 2014년 11월 7일✓ 확인됨

    세월호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진상규명을 맡을 특별조사위원회(위원 17명)가 생겼다. 이른바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이데일리🔗 법률신문
  3. 2015년 11월보도됨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아주경제
  4. 2016년 9월 30일✓ 확인됨

    1기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해석해 활동 종료를 통보했고, 특조위는 2016년 9월 30일 해산됐다. 이 해석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한국일보🔗 경향신문
  5. 2017년 3월✓ 확인됨

    세월호 선체 인양, 목포신항으로

    침몰한 지 약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채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이후 이곳에서 미수습자 수색과 원인 조사가 진행됐다.

    🔗 한국일보🔗 MBC
  6. 2017년 3월 2일보도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통과

    선체를 인양한 뒤 조사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은 국회 선출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이다.

    🔗 이투데이
  7. 2018년 8월 6일✓ 확인됨

    선조위, '두 개의 결론' 종합보고서 발표

    선체조사위원회는 1년 1개월 활동을 마치며 종합보고서를 내놓았지만 결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복원성 불량과 조타장치 고장 등을 원인으로 본 '내인설'과,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열린안'을 함께 채택했다.

    🔗 한국일보🔗 뉴스타파
  8. 2021년 8월 10일✓ 확인됨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혐의없음'

    CCTV 영상 데이터와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을 90일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불기소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9. 2022년 9월 6일✓ 확인됨

    사참위 종합보고서 발간·활동 종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쳤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고,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경위도 밝히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 경향신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 2023년 11월 2일✓ 확인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구조 실패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현장 지휘관이던 123정 정장만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 서울신문🔗 아주경제
  11. 2024년 11월✓ 확인됨

    목포해심, '내부 요인' 원인 재결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과적, 조타기 이상 동작, 화물 쏠림 등 선체 내부 요인으로 세월호가 전복됐다고 재결했다. 외력설은 증거가 없다며 원인 검토에서 뺐다.

    🔗 MBC🔗 한국경제
  12. 2026년 4월✓ 확인됨

    중앙해심 최종 결론, 청해진해운 행정소송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세월호가 선박 자체 결함으로 침몰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청해진해운은 사참위가 제기한 외력 가능성을 무시했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 뉴스타파🔗 뉴스타파
  13. 2026년 4월 16일✓ 확인됨

    참사 12주기, '진상규명 재가동' 촉구

    12주기 기억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고, 전국 추모 행사에서는 멈춘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진상규명은 끝났다'고 보고한 일을 두고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14. 2026년 5월보도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참사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돼 공포됐다. 피해자의 권리, 대통령 소속 위원회, 독립 조사기구 등이 담겼다.

    🔗 서울신문
  15. 2026년 6월 16일보도됨

    특별법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 공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 특별법·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보공개 소송을 취하했다.

    🔗 아시아경제
  16. 2026년 10월 12일보도됨

    '참사 조작' 허위 게시글 피고인 첫 공판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글을 3600여 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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