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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다른 이름: 세종증권 비리의혹 ·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얻고자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성 돈을 건넨 사안이다. 2008년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드러났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여야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검찰은 관련자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지금은?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기소자 21명 가운데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씨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렸고, 이 중 17명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박연차 회장은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세상을 떠났고, 해당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다. 한편 표적 수사라는 지적과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타임라인 기록 9개

  1. 2005년 4월보도됨

    세종증권 인수 관련 청탁

    세종캐피탈의 홍기옥 사장이 세종증권 인수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전하면서 로비의 출발점이 마련됐다.

  2. 2008년 7월✓ 확인됨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 정황이 확인됐고, 뒤이어 검찰도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3. 2008년 12월 12일보도됨

    박연차 회장 구속

    검찰은 휴켐스 인수와 관련한 뇌물 공여 및 탈세 혐의로 박연차 회장을 구속했다.

  4. 2009년 4월 30일보도됨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제기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5. 2009년 5월 23일보도됨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 내사종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고,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6. 2009년 6월 12일보도됨

    관련자 21명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회장과 전직·현직 정치인, 공직자 등 21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7. 2011년 1월 27일✓ 확인됨

    19명 대법원 판결 확정

    기소자 21명 중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씨를 제외한 19명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의 주요 흐름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17명이 유죄로 인정됐다.

  8. 2011년 12월 22일보도됨

    박연차 회장 형량 확정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이 확정됐다.

  9. 2013년 2월 15일보도됨

    노건평 씨 횡령 판결

    창원지법은 노건평 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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