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넘친 강물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들어왔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교통 통제가 없었고 제방 공사가 부실했던 점이 드러나 '인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타임라인 기록 14개

1. 2023년 7월 15일✓ 확인됨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져 넘친 강물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 들어왔다. 교통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17대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뉴스타파🔗 KBS
2. 2024년 5월✓ 확인됨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 1심 실형

   청주지법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금호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EBN(네이트 뉴스)🔗 경향신문
3. 2025년 1월 10일✓ 확인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청주시장 등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검찰은 참사 54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김영환 당시 충북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투데이신문🔗 충북일보
4. 2025년 2월보도됨

   유족 측, 김영환 지사 불기소에 항고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 굿모닝충청
5. 2025년 3월 27일보도됨

   감리단장 징역 4년 확정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감리단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 경향신문
6. 2025년 4월 15일✓ 확인됨

   시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제방 부실공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현장소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 이투데이🔗 KBS
7. 2025년 6월 12일✓ 확인됨

   이범석 청주시장 첫 공판, 혐의 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법적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경향신문🔗 뉴시스
8. 2025년 7월 31일보도됨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숨져

   징역 4년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감리단장이 7월 22일 의식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1일 숨졌다.

   🔗 경향신문
9. 2025년 8월 27일✓ 확인됨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통과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국정조사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돼 수사를 맡았던 검찰까지 포함해 30일간 조사가 진행됐다.

   🔗 연합뉴스(로앤비)🔗 오마이뉴스
10. 2026년 2월 24일보도됨

    이범석 시장 재판 공방 계속

    청주지법 22형사부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 관리에 필요한 조직·인원·안전점검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뉴스1(네이트 뉴스)
11. 2026년 7월 13일✓ 확인됨

    피해자 추적조사, 3년째 심리적 고통 지속

    충북교통방송과 충북대 심리학과가 피해자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이 지나도 생존자와 유가족의 우울·수면장애·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었고, 우울 증상 비율은 56%에서 61%로 늘었다.

    🔗 경향신문🔗 서울신문
12. 2026년 7월 15일✓ 확인됨

    3주기, 정부·지자체·유족 첫 공동 추모식

    충북도청에서 열린 3주기 추모식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충북도·청주시·유가족·생존자 협의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된 추모사에서 기억을 책임으로 잇겠다고 밝혔고, 재난 대응 강화와 추모 공간 조성이 약속됐다.

    🔗 서울신문🔗 MBC
13. 2026년 9월보도됨

    금호건설 법인, 1심서 법정 최고 벌금형

    법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금호건설 법인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형사책임을 물었다. 다만 금호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 EBN(네이트 뉴스)
14. 2026년 10월 1일✓ 확인됨

    유족·생존자, 공소청에 김영환 전 지사 기소 촉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하루 전,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에 낸 불기소 처분 항고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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