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회2011-05-28 업데이트
미네르바 사건
#명예훼손#표현의자유#위헌결정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논객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환율 변동, 한국 경제 추이를 예측하는 글로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