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논객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환율 변동, 한국 경제 추이를 예측하는 글로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2008년 7월 14일보도됨
첫 경제 예측 글 게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첫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08년 12월 29일보도됨
달러 매수 금지 공문 관련 글 게시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렸고,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2009년 1월 7일보도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피고인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 2009년 1월 10일보도됨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2009년 1월 15일보도됨
구속적부심 기각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 2009년 3월 12일보도됨
보석 신청 기각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2009년 4월 20일보도됨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2010년 6월보도됨
가짜 미네르바 관련 글 작성자 기소
검찰은 피고인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와 관련해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2011년 2월보도됨
허위사실 처벌 관련 법안 제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국방·외교·재난 등 중대 분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통을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2011년 5월보도됨
비방 글 작성자 추가 기소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2명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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