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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 무죄

다른 이름: 일베 5·18 폭동 게시글 무죄 · 5·18 폭동 게시글 항소심
#재판#인권#명예훼손#표현#5·18

'5·18은 폭동'이라는 일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보도됐다.

그래서 지금은?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타임라인 기록 3개

  1.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항소심 무죄 선고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일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경향신문
  2.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항소심 무죄 판단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단순 의견이고 유포 행위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한겨레
  3.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5·18 폭동 글 작성 40대 항소심서 무죄 여부 보도

    '5·18은 폭동'이라는 글을 올린 40대에 대해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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