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피해 배상 책임 인정
다른 이름: 동명원 피해자 배상 · 동명원 아동 수용
아동을 강제로 수용했던 동명원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지금은?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태다.
타임라인 기록 2개
- 2026년 10월 21일보도됨
국가·지자체 배상 책임 첫 인정
동명원에서 아동을 강제로 수용했던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 2026년 10월 21일보도됨
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법원이 목포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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