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 사건
1981년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학생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경찰은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접견 차단,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1982년 판결이 확정됐으나,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됐다고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1981년보도됨
신군부의 학생운동 단체 일망타진
신군부세력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한 혐의로 대학생과 노동운동 관계자들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속에서 자백이 강요됐습니다.
- 1982년보도됨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확정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정에서 가혹행위가 폭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 2009년보도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건 조작 발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도 내렸습니다.
- 2010년 12월보도됨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 5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로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었다며 사과했습니다.
- 2012년 6월보도됨
재심 판결 대법원 확정
2010년 재심 판결이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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