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성착취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갓갓' 문형욱이 'n번방'을 처음 만들었고, '박사'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낸 금액에 따라 방의 등급을 나눠 성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4개
- 2019년 7월✓ 확인됨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n번방 잠입 취재 시작
탐사취재 공모전을 준비하던 대학생 2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잠입해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2019년 8월보도됨
추적단 불꽃, n번방 첫 보도
추적단 불꽃이 n번방에 관한 첫 보도를 냈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3월 24일보도됨
경찰,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 2020년 3월 25일보도됨
조주빈 검찰 송치, 얼굴 공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언론 앞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 2020년 4월 13일보도됨
검찰, 조주빈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6월 22일에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2020년 5월 19일보도됨
형법 등 'n번방 방지법' 시행
형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 2020년 11월 26일보도됨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서울중앙지법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2021년 10월 14일보도됨
대법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검거 약 19개월 만에 대법원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됐고, 핵심 공범 4명의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 2021년 11월 11일✓ 확인됨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 2021년 12월 10일✓ 확인됨
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사전 확인 의무 시행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사전 확인 의무를 지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2024년 2월✓ 확인됨
강제추행 추가 기소 사건,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2019년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이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확정했습니다.
- 2025년 6월 12일보도됨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박사방 개설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5년 12월 11일✓ 확인됨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징역 5년을 확정해 조주빈의 형량은 모두 징역 47년 4개월이 됐습니다. 71세 무렵 출소하게 됩니다.
- 2026년 7월 23일보도됨
조주빈 헌법소원, 헌재 전원일치 기각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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