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기준 공방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타임라인 기록 16개
- 2026년 10월 15일보도됨
미국 '새로운 기준' 발언에 한국 반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기준을 옮기면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 2026년 10월 15일보도됨
미국 전작권 협의서 무인항공기 성능 강화 요구 보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천무와 정찰 무인항공기의 성능 강화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골대 옮기기'라며 반발했다.
- 2026년 10월 15일✓ 확인됨
전작권 전환 기준 재정립 공방 이어져
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을 두는 방안을 두고 '골대를 옮기면 영영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톱다운 돌파 시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 2026년 10월 15일✓ 확인됨
미국,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주장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로 치밀한 대응을 촉구했고, 경향신문은 미국이 천무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26년 10월 15일보도됨
전작권 전환 시간표 재검토 요구
동아일보 사설은 미국 측의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다며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한미 전작권 전환 기준 공개 대립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혔고, 강신철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두고 "골대 옮기기" 지적
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을 두는 방안을 두고, 기준을 바꾸면 전환이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브런슨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에 국방부 '골대 계속 옮겨' 반발
브런슨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밝혔고, 한국 국방부는 기준이 계속 옮겨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브런슨 한국 작전운용능력 재검증 시사
브런슨이 한국군의 작전운용능력을 재검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전작권 전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김태규, 이재명 정부 전작권 대응 비판
김태규 씨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동맹군 사령관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청와대 “전작권 전환 원칙적 합의, 시기는 협의 중”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전환 시기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미국 기준 변경에 전작권 전환 우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을 바꾸면 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보도됨
국민의힘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비판
한미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시각차에 대해 국민의힘이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비판했다.
- 2026년 10월 17일보도됨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입장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17일보도됨
여당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 입장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은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6년 10월 18일보도됨
전작권 논란 속 북한 지뢰와 브런슨 발언 대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작권을 둘러싸고 북한 지뢰 문제에는 관심이 적은 반면 브런슨 발언에는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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