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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사건

다른 이름: 동의대 사건 · 동의대 사태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입시 비리 의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 5명을 붙잡아 교내에 억류했다. 억류된 동료를 구출하려고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 가운데 7명이 화염병에서 번진 불과 추락으로 순직했다. 사건 뒤 대학생 91명이 구속 조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2002년에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연루 학생 46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을 주고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 소급적용 금지 원칙을 들어 재심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순직 경찰관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에 따라 각하 처리했다. 2010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같은 사건을 각하했다. 중앙경찰학교의 충의선양탑은 목숨을 잃은 경찰관 7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지닌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1. 1989년 3월 14일보도됨

    양심선언 공개

    동의대 영문과 교수 김창호가 입시 비리 사례를 거론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2. 1989년 5월 1일보도됨

    노동절 이후 가야파출소 습격

    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교문 바깥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그 뒤 가야파출소로 화염병이 날아들어 화재가 났고, 학생들은 파출소를 다시 습격했다.

  3. 1989년 5월 2일보도됨

    전투경찰 5명 감금

    시위 중 학생 8명이 더 붙잡히자, 학생들은 전투경찰 5명을 교내로 끌고 와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연행된 학생들과 이들을 맞바꾸자고 요구했다.

  4. 1989년 5월 3일보도됨

    교내 진입 중 경찰관 7명 순직

    부산진경찰서장이 학교 측에 교내 진입 방침을 통보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학생들이 사전에 마련해 둔 인화성 물질 장치를 겨냥한 화염병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순직했다.

  5. 1993년 10월보도됨

    입시 비리 재조사

    다시 실시한 수사에서 동의대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6. 2002년 4월 29일보도됨

    학생 46명 보상 의결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학생 46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위를 부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7. 2005년 10월보도됨

    헌법소원 5대4 각하

    순직 경찰관의 유족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폭력 행위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유족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8. 2009년 2월보도됨

    국회 개정안 논쟁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맞서는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9. 2010년 1월 19일✓ 확인됨

    진실화해위 각하 결정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10. 2010년 1월 21일보도됨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이 진실화해위의 각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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