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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다른 이름: 가석방 없는 무기형 · 무기형 가석방 배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이재명 대통령이 흉악범 대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타임라인 기록 2개

  1. 2026년 10월 23일보도됨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비 강화를 함께 언급했다.

  2. 2026년 10월 24일보도됨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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