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마무리된 사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길포일 대사가 사임했습니다.

2기 개각의 첫 낙마 사례이자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낙마로 보도됐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세 사람 모두 형기를 마쳤습니다. 승리는 2023년 2월, 정준영은 2024년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승리는 출소 뒤 동남아에서 모습이 포착되며 거듭 논란이 됐습니다.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은 2026년 8월 31일 정년을 1년가량 남기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카카오는 2022년 말 피해지원 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현금 3만~5만 원, 전체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지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리 법인과 직원들은 2024년 소방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카카오와 SK AX(옛 SK C&C)가 벌여 온 피해 보상 협상은 사고 약 4년 만인 2026년 8월 합의로 끝났습니다. SK AX가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했고, 카카오는 이를 카카오페이 등 피해 계열사에 나눠 줬습니다.

2024년 10월 문체부는 김택규 당시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택규 회장은 2025년 1월 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원광대 교수에게 졌습니다.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회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안세영은 2025시즌 11승을 거둬 단일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10월 현재 세계랭킹 1위로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 출전 중입니다.

조주빈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따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징역 4개월)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징역 5년)도 각각 2024년 2월과 2025년 12월에 확정되어 총 징역 47년 4개월을 복역하고 있으며, 71세 무렵 출소하게 됩니다. 2026년 7월에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사건 이후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사전 확인 의무를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조민 씨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도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났습니다. 2026년 6월 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조국혁신당 대표로 출마했으나 3위로 떨어졌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가 형평성 논란에 오르자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비교 대상으로 다시 거론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을 낮췄고,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장재현 감독의 영화 '뱀피르'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활동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달 새 소속사 빌리언스와 전속계약도 맺었으며, '뱀피르'는 2028년 극장 개봉을 목표로 2026년 8월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2025년 5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2026년 6월 심사를 통과해 6월 30일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만기일인 2026년 11월 24일까지 남은 형기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냅니다. 7월에는 팬카페에 기존 실무진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발목 수술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식 복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5년 2월 5일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용약관상 관리자 측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강형욱은 KBS '개는 훌륭하다'를 비롯한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뒤 유튜브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후 2025년 채널A 새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 출연이 확정되면서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고, 2026년 10월에도 반려견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송에 반려견 행동 전문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이 권보군 전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 원을,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권보군은 2024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고, 권남희 대표는 2025년 5월 가석방됐습니다. 피해자들은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매처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남은 머지머니가 그해 8월 말 소멸된다는 안내가 나왔지만 따로 마련된 피해 구제책은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세대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클린스만은 경질 뒤 방송·칼럼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을 여러 차례 꺼내며 자신의 경질은 축구협회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FIFA 기술연구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홍명보 감독 체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갔지만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클린스만의 위약금과 그를 선임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 문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화재 경보를 여러 차례 끈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3명은 2024년 초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법인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불탄 건물은 2023년 해체공사에 들어갔고, 쿠팡은 2022년 같은 부지에 물류센터를 다시 짓는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7월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대형 화재가 나면서 덕평 화재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승리는 2023년 2월 9일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국내 연예계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됐습니다. 승리는 '술병을 들기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성매매 알선 등 다른 혐의와 함께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고, 승리는 2023년 2월 9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뒤 연예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캄보디아 관련 의혹이 유튜브에서 제기돼 논란이 됐는데,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행사에 나타난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같은 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2023년에는 오뚜기 등 전문투자자에게도 원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NH투자증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공천개입 사건 형까지 합쳐 모두 징역 22년을 받았습니다. 수감 4년 9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 '명예회복'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서원 씨는 2020년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8월 말 정지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국가가 대신 낸 최씨의 구치소 시절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은 2026년 10월 15일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2021년 8월 항소심은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전 전 대표는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원 29명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따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2021년 6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나왔고, 그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이월드 서비스는 2021년 1월 신설 법인 싸이월드Z에 넘어갔습니다. 2026년 9월 방송에서 그는 강원도 양양에서 펜션 청소 일을 하며 지낸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7월 28일 메르스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숨진 뒤 2015년 12월 23일 공식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38번 환자 유족과 80번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 대법원에서 손실보상금 607억 원 소송과 과징금 취소 소송 모두 이겼습니다. 이후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2018년 해외에서 들어온 1명뿐이며, 질병관리청은 지금도 해외 메르스 발생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삼성전자는 두 종류의 배터리가 각각 다른 결함 때문에 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터리를 검사하는 8단계 안전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리콜된 기기 일부는 배터리를 바꿔 2017년 7월 '갤럭시노트FE'로 국내에서 40만 대 한정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약 1,80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소비자 패소로 끝났고, 지금은 삼성 스마트폰 안전 관리를 바꾼 계기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는 한진그룹 '남매의 난' 이후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뗐고, 2023년 이름을 '조승연'으로 바꿨습니다. 2025년에는 국세를 체납해 서울 도곡동 자택이 강제경매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7,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의당 부대표를 지냈고, 탈당한 뒤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