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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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판결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내란 사전 인식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비상계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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