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중앙정보부는 언론인과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고 주장했다(제1차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배후에 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제2차 사건). 대법원이 1975년 4월 8일 사형 판결을 확정한 뒤, 다음 날 여덟 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타임라인 기록 11개
- 1964년 8월 14일보도됨
1차 사건 검거 발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을 포함한 언론인·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공표했다. 당국은 이 집단이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 1964년보도됨
1차 사건 2심 선고
2심 재판부는 도예종·양춘우·박현채를 포함한 여섯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은 다섯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1974년 5월 27일보도됨
배후로 재건위 지목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뒤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보았다.
- 1974년 7월 11일보도됨
2차 사건 1심 판결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그 밖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을 내렸다.
- 1975년 4월 8일보도됨
대법원 상고 기각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물리치면서 사형 선고가 그대로 굳어졌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이일규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 1975년 4월 9일보도됨
형 집행 이뤄짐
사형이 확정된 여덟 사람에 대한 형이 실제로 집행됐다. 확정 시점으로부터 18시간이 지난 때였다.
- 2002년 9월 12일보도됨
의문사위의 사건 판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 2005년 12월 27일보도됨
재심 청구 수용
법원은 재건위 사건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 2007년 1월 23일보도됨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 2007년 8월 21일보도됨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6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시국사건을 통틀어 최고 액수의 배상으로 기록됐다.
- 2013년 11월 28일보도됨
1차 사건 재심 결과
제1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 아홉 명은 무죄를 받았고, 네 명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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