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상파 재송신 분쟁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두고 2007년부터 갈등을 빚었습니다. 협상이 거듭 결렬되면서 2011년 11월 의무 전송 채널을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고선명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됐고, 2012년 1월에는 KBS 2TV 재송신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태로 많은 시청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2007년✓ 확인됨
재송신 대가 갈등 시작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가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 2009년 11월보도됨
지상파 3사, 케이블 5개사 상대 소송 제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0년 9월보도됨
1심 판결, 지상파 저작권 인정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됐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28일보도됨
협상 최종 결렬, 고선명 송출 중단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고선명 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 2011년 12월 5일보도됨
협상 재개, 송출 정상화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중단됐던 고선명 방송 송출이 정상화됐습니다.
- 2012년 1월✓ 확인됨
지상파 3사와 CJ 헬로비전 극적 타결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를 낮추고 CJ 헬로비전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케이블 방송사들은 중단됐던 KBS 2TV 송출을 재개했습니다.
- 2012년 1월 16일✓ 확인됨
KBS 2TV 재송신 전면 중단
협상 파행으로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KBS 2TV의 재송신을 모두 중단했고, 이로 인해 KBS 2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 2012년 1월 18일보도됨
언론·시민단체 항의 성명
언론인권센터 등 7개 언론·시민 단체가 KBS 2TV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 엄중 처벌과 당국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 2013년 4월보도됨
주요 유료방송사와 재송신 계약 마무리
HCN과 티브로드가 가입자당 280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카이라이프, IPTV 3사, 케이블 MSO 5개사와의 재송신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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