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주소 열람 차단 추진
다른 이름: 가정폭력 주소 확인 차단 · 주민등록법 개정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국무조정실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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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보도됨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국무조정실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확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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