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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다른 이름: 서해교전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북쪽 북방한계선 일대 해상에서 남북 해군이 무력 충돌했다. 북한 경비정이 먼저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이 전투는 30분 남짓 계속됐다. 교전 결과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가 침몰했고 승무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은?국방부는 2002년 7월 교전수칙에서 차단기동 단계를 삭제했고, 2004년에는 대응 절차를 세 단계로 재편했다. 전사자 보상은 법령 개정의 효력이 과거로 미치지 않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그러다 2018년 7월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2연평해전 관련)이 만들어져 추가 보상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사건을 기리는 추모 행사는 정부기념행사의 위상을 얻었으며, 기억하고 기려야 할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타임라인 기록 9개

  1. 2002년 6월 29일보도됨

    참수리 357호 침몰과 인명 피해

    교전 후 예인 작업이 진행되던 참수리 357호는 도중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 승무원 6명이 숨지고 19명이 상처를 입었다. 북한 측은 13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2. 2002년 6월 29일보도됨

    제2연평해전 발발

    연평도 주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남북 해군이 충돌했다. 30분 남짓 이어진 교전에서 쌍방 모두 손실을 입었다.

  3. 2002년 6월 30일보도됨

    훈장 수여와 조문 행렬

    교전 중 숨졌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장병들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을 적용하고 훈장을 사후에 수여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군수도병원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4. 2002년 7월보도됨

    차단기동 삭제 방침

    국방부는 교전수칙에서 차단기동 절차를 빼기로 했다. 같은 달에는 전사자 보상을 공무 사망자와 별도로 다루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 2004년보도됨

    교전수칙 단계 축소

    해군은 대응 절차를 경고방송·시위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의 3단계로 재편했다. 기존 5단계 가운데 차단기동은 이 과정에서 빠졌다.

  6. 2004년 1월보도됨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

    전사자를 공무사망자와 나눠 규정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7. 2008년 4월보도됨

    명칭 변경과 기념행사 격상

    국방부는 '서해교전'이라는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고쳤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치러진 추모식은 정부기념행사로 높아졌다.

  8. 2010년 10월 14일✓ 확인됨

    전사자 예우 불가 통보

    국방부 TF팀은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형평성과 법률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보상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9. 2018년 7월보도됨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

    제정·시행된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2연평해전 관련)에 따라 희생자 한 명당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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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일부 기록은 위키백과 문서(제2연평해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위키백과에서 온 내용은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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