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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

다른 이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

2014년 8월 3일, 산케이 신문의 서울 주재 책임자였던 가토 다쓰야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글에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사이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목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서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윤회 씨와의 연애 관계를 묘사한 부분이 명예를 해쳤다고 보았으나,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뒤 가토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2016년에는 박근혜 행정부와 대립했던 시기를 기록한 책을 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1. 2014년 8월 3일보도됨

    칼럼 기고

    가토는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요지의 글을 지면에 실었다.

  2. 2014년 8월 7일보도됨

    출국 제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가토의 출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3. 2014년 10월 8일보도됨

    기소 처리

    검찰은 가토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4. 2015년 4월 14일✓ 확인됨

    출국 제한 해제

    검찰이 출국금지를 풀자 가토는 그날 오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5. 2015년 10월 19일보도됨

    구형

    검찰 측은 가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6. 2015년 12월 17일보도됨

    무죄 선고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7. 2015년 12월 18일보도됨

    일본 내 보도

    선고 소식은 일본 방송사와 신문 대부분에서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8. 2016년보도됨

    저서 출간

    가토는 박근혜 정부와 맞섰던 500일의 과정을 담은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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