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02년 10월 한나라당 소속 정형근 의원이 도청 자료를 공개하자 대선을 앞둔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후 2005년 미림팀 사건과 삼성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실제 도감청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2000년 10월보도됨
불법 감청 시작 시점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국정원 차장 등 고위 인사가 감청 장비를 동원해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감청을 명령한 의혹을 받았다.
- 2000년 12월보도됨
민주당 의원 통화 도청
2000년 12월, 권노갑 퇴진 논쟁이 벌어지던 무렵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대화와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전화 통화가 감청되었다.
- 2001년 4월보도됨
정책 제휴 통화 감청
2001년 4월에는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 측 의원이 나눈 정책 제휴 관련 대화가 감청 대상에 올랐다.
- 2002년 10월보도됨
정형근 의원 자료 공개
2002년 10월 한나라당 소속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이 행한 도청 내용이라며 25장 분량의 A4 용지 자료를 공개했다.
- 2005년 4월 1일보도됨
감청 증거 불인정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불법 감청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기 접수된 고소·고발 여섯 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 2005년 5월 1일✓ 확인됨
국정원장 등 혐의 없음
같은 부서는 그 시기 국정원장 등을 대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문제의 자료가 국정원 내부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탓에 국정원 작성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2005년 10월보도됨
전직 원장 두 명 연루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이 불법 도청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검찰이 알렸다.
- 2005년 10월 3일보도됨
국정원 차장 체포
증거를 지우려는 낌새가 보이자 검찰이 국정원 차장을 체포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됐다.
- 2005년 11월 23일보도됨
전 2차장 1심 선고
구속기소된 국정원 전 2차장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원장 두 명이 도청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2005년 12월보도됨
추가 도청 사실 확인
재판이 이어지던 중 전직 원장 한 사람이 국내 인사의 전화 내용을 엿들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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