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학교의 정도를 넘는 과도한 통제에 반발한 학생들이 광화문 KT 앞에서 모인 집회입니다. 당초 5월 7일로 잡혀 있던 행동의 날은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와 겹쳐 일주일 뒤인 5월 14일로 밀려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회 부장 교사를 현장에 파견해 집회 참여 학생에게 징계를 언급하며 돌아갈 것을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집회 자유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2005년 5월 14일보도됨
광화문 KT 앞 학생 집회
학교의 과도한 통제에 반발한 학생들이 광화문 KT 앞에 모여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 2005년 5월보도됨
집회 날짜 변경
당초 5월 7일로 잡혔던 행동의 날은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와 겹쳐 일주일 뒤인 5월 14일로 밀려났습니다.
- 2005년보도됨
인권위원회의 두발 규정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두발 규정이 과도한 침해라며 각 학교에 시정 권고를 했고, 교육청도 학생회를 통해 교칙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2005년 5월보도됨
교육부의 집회 참여 저지
교육인적자원부가 5월 7일과 14일 당일 학생회 부장 교사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징계를 언급하며 돌아갈 것을 설득했고,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 2007년보도됨
권고 이행 현황
일부 학교는 시정을 통해 개선했으나, 2007년 기준 대부분의 학교는 권고를 무시하고 두발 제한 규칙을 다시 제정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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