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던 유학생과 교민 194명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교육을 받고 대남적화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노, 시인 천상병 등도 연루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67년 7월 8일보도됨
중앙정보부, 간첩단 사건 발표
중앙정보부가 독일과 프랑스 거주 유학생과 교민 194명이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대남적화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1967년 12월 3일보도됨
1심 선고, 34명 유죄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가운데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1968년 7월 30일보도됨
대법원 상고심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부는 법 적용과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1969년 3월 30일보도됨
파기환송심 후 대법원 형량 확정
대법원은 정규명과 정하용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일부 피고인의 유죄 판단은 파기하고 확정했습니다.
- 1970년보도됨
관계자 잔형 면제 및 석방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마찰 해소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의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사형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 2004년 11월 2일보도됨
국정원 진실위 출범
과거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국정원 진실위가 출범했습니다.
- 2006년 1월 26일보도됨
진실위, 사과 권고
진실위는 간첩죄 적용이 무리했으며 사건의 범위와 범죄사실이 확대·과장됐다고 밝히고,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과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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